지난해 초 발생한 ‘용산참사’ 당시 경찰이 철거민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9일 용산참사와 관련해 재정신청 사건이 진행 중인 서울고등법원에 당시의 경찰권 행사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과잉조치였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용산참사는 지난해 1월20일 새벽 용산 4구역 철거민과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 등 약 30여 명이 점거농성을 벌인 용산구 한강로2가 남일당 건물 옥상에 경찰이 진압병력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옥상...